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요청 사용자 확인>
-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공동소유자가 있는경우 대표소유자) 본인에 한해서 사용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공동소유자가 있는경우 대표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 입력받은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로그아웃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제1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민원사무 처리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 (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 신청이력)



제2조(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필수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민원신청정보

    - 필수항목 : (신청인) 성명,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대리인) 성명
    * 대리인의 개인정보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집하여 보관



제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기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1. 전자민원신청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3년

  •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신청 및 민원발급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선택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제1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민원사무 처리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 신청이력)



제2조(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필수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민원신청정보

    - 선택항목 :(신청인) 일반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대리인) 일반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제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기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1. 전자민원신청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3년

  •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수집하는 선택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신청에 대한 민원발급 처리상태 알림서비스가 제한됩니다.(등록 완료에 대한 알림)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안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민원 사무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가.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1. 전자민원신청정보

    - 고유식별정보: (신청인, 대리인) 외국인등록번호
    * 대리인의 개인정보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집하여 보관
    - 보유기간: 신청일로부터 3년
    - 처리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8, 제1호, 2호,4호,5호,6호,7호,8호

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민원신청 및 민원 발급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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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약관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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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약관외 준칙)
  ①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이용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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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민원신청 메뉴 중 발급열람민원은 07시부터 22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민원신청 메뉴 중 등록민원은 토요일 및 공휴일은 불가능하며, 평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통계작업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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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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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9.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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