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재발급신청 사용자 확인>
-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회원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도록 되어 있는 업무에 한하여 업무처리 및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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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민원과 그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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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민원사무 처리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 (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 신청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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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필수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민원신청정보
- 필수항목 : (신청인) 성명,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대리인) 성명
* 대리인의 개인정보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집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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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기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1. 전자민원신청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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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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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신청 및 민원발급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선택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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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민원사무 처리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 신청이력)
-
제2조(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필수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민원신청정보
- 선택항목 :(신청인) 일반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대리인) 일반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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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기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1. 전자민원신청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3년
-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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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수집하는 선택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신청에 대한 민원발급 처리상태 알림서비스가 제한됩니다.(등록 완료에 대한 알림)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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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1. 전자민원신청정보
- 고유식별정보: (신청인, 대리인) 외국인등록번호
* 대리인의 개인정보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집하여 보관
- 보유기간: 신청일로부터 3년
- 처리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8, 제1호, 2호,4호,5호,6호,7호,8호
- 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이용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민원신청 및 민원 발급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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