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증재발급신청 사용자 확인>
- 자동차대국민포털의 민원업무는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자만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회원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도록 되어 있는 업무에 한하여 업무처리 및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받습니다.
- 입력받은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로그아웃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민원과 그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제1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민원사무 처리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 (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 신청이력)



제2조(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선택항목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제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존기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존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또한, 보존하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1. 전자민원 신청이력(상담이력 포함)

    - 수집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보존기간 : 3년

  •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신청 및 민원발급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안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가.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1. 전자민원 신청이력 (상담이력 포함)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존기간: 3년
    - 보존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신청 및 민원발급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이용약관 안내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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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약관외 준칙)
  ①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이용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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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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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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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민원신청 메뉴 중 발급열람민원은 07시부터 22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민원신청 메뉴 중 등록민원은 토요일 및 공휴일은 불가능하며, 평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통계작업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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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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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안내
- 발급하시기 전에 아래의 테스트인쇄 버튼을 눌러 발급프로그램 설치 완료 후 출력 상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력할 때 프린터 오작동이나 종이 걸림현상에 대해서는 재출력 및 비용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테스트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상태를 확인 하였으며, 출력 상태 미 확인의 경우 재출력 및 비용환급이
   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본인 소유의 개인명의차량만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의 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내국인)
  • 개인(외국인)
  • 디지털원패스
개인(내국인) 입력
*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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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확인 과정에서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8호 (시행일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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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확인 과정에서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8호 (시행일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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